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상반기 정부 관리재정수지 46.2조원 적자…‘사상최대’

기사입력 : 2013년08월30일 10:03

최종수정 : 2013년08월30일 10:03

[뉴스핌=김민정 기자] 올해 상반기 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4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적자다. 다만 연간 재정수지는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규모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46조2000억원, 28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는 조세수입 감소(10조1000억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7조9000억원) 등에 주로 기인한다.

수입 진도율은 47.1%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이월세수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지출 진도율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화하면서 추경 대비 57.9%, 본예산 대비 60.4%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부문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 1.1%)이 8분기 연속 0%대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연간 재정수지가 당초 추경 예산상 계획된 23조4000억원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상반기 관리재정수지가 연중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인 후 하반기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는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는 수입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집행이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 지출비중(42%)이 상반기(58%) 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하반기에는 그간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고,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을 감안 시 세입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연간 수입이 추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불용 규모(5~6조원), 기금 여유자금 활용 등을 감안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