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채무한도 확대 합의 촉구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재정이 오는 10월 중순이면 고갈될 예정으로, 미 의회는 채무한도 논의와 관련해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이컵(잭) 루 미 재무장관이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각) 루 장관은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채무한도 극복을 위해 취해 온) 특별 조치들에 따른 자금도 10월 중순이면 소진될 전망”이라면서 이후 재무부가 쓸 수 있는 현금은 약 500억 달러에 불과해 장기간 정부 운영을 장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또 지난 22일 의회가 채무한도 상한 합의에 실패한 것은 “미국에 재앙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사회보장 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16조7000억 달러인 채무한도를 확대하도록 의회가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금융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서 정부의 채무한도 상한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상한 표결은 올해 말로 예상돼 왔지만 이날 루 장관은 재정 고갈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회의 빠른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루 장관의 서한에 대해 존 베이너 의장 대변인 마이클 스틸은 “재무한도 이슈는 버락 오바마 정권이 미국의 부채와 적자 문제를 심각히 다루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스틸은 또 “의회만이 미국의 채무한도를 늘릴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보호하는 일은 의회의 책임”이라면서 “이 책임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야기하기 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현재 휴회중인 의회는 내달 9일 회기를 시작한 뒤 곧바로 채무한도 상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미 의회는 채무한도 증액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AA+’로 하향 조정, 이어 시장 혼란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의 경우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년 전과 같은 시장 불안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