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서민중산층 稅 부담 줄일 것…야·정 협의도 주문"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15:23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15:23

현오석 부총리, 세부담 증가 기준선 5500만원 제시

▲13일 오전 세제개편 수정안 설명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대표실을 찾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上)이 황우여 대표(下)의 뒤를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중산층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3가지 당부를 전했다"며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여당이 정부를 더 꼼꼼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의원총회에서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과정서 서민 세부담 축소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형평성 주문 ▲근로자녀소득세제 등을 통한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근로자 지원 등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달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저희 당에서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개편 수정안을 마련,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 공감하는 수준의 세제개편 수정안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세제 지지한다"며 "다만 힘들고 어려운 서민·중산층들이 증세를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오늘 논의가 다 끝날 순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며 "국회는 철저하게 따져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과 논점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우리 당은)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힘을 실어 드려 한다"며 "부총리께서는 힘드시지만 야당에 찾아가서 여당하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현 부총리에게 직접 야당의 서울 시청광장 천막 당사를 찾아 설득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로 전환된 정책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정책의총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피하게 됐다. 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도 원안보다 3분의 1가량 경감된 세부담을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