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서민중산층 稅 부담 줄일 것…야·정 협의도 주문"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15:23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15:23

현오석 부총리, 세부담 증가 기준선 5500만원 제시

▲13일 오전 세제개편 수정안 설명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대표실을 찾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上)이 황우여 대표(下)의 뒤를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중산층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3가지 당부를 전했다"며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여당이 정부를 더 꼼꼼하게 감시하지 못하고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의원총회에서 "▲세액공제 방식 전환 과정서 서민 세부담 축소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형평성 주문 ▲근로자녀소득세제 등을 통한 근로계층 및 중산층 이하 근로자 지원 등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전달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저희 당에서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제개편 수정안을 마련,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전달, 공감하는 수준의 세제개편 수정안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세제 지지한다"며 "다만 힘들고 어려운 서민·중산층들이 증세를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오늘 논의가 다 끝날 순 없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마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며 "국회는 철저하게 따져서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다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당정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과 논점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하고 (우리 당은)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힘을 실어 드려 한다"며 "부총리께서는 힘드시지만 야당에 찾아가서 여당하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현 부총리에게 직접 야당의 서울 시청광장 천막 당사를 찾아 설득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공개로 전환된 정책의총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정책의총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피하게 됐다. 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도 원안보다 3분의 1가량 경감된 세부담을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