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논란과 후폭풍] OECD국가들의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사입력 : 2013년08월13일 13:44

최종수정 : 2013년08월13일 13:46

소득세 비중 올리고 법인세 최저세율 높여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연소득 345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부담을 늘려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원도 마련하면서 경제도 살리는 세제개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했던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살펴보면 상당한 참고가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 비중은 낮은 반면, 법인세는 높은 수준이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소득세 비중은 높이고 법인세는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다. 단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에 비해 최저세율은 OECD평균보다 낮아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8.0%로 OECD평균인 36.0%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2010년, %)
그러나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2011년 기준으로 36.1%나 된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은 45조8000억원인데 GDP비중으로 보면 3.6%에 불과해 OECD국가들의 6%~12.6%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는 총 조세수입의 23.9%를 소득세로 충당하나 우리는 14.3%에 불과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ECD국가들의 최근 소득세 흐름을 보면 5개국은 인하, 12개국은 인상, 17개국은 유지했으나 평균으로 보면 0.8%p(포인트) 정도가 인상됐다.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2억원이하 10%, 2~200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22%로 3단계 누진세율 구조인데 최고세율은 OECD평균 23.3%와 유사하다.
 
그러나 최저세율은 같은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 OECD 11개국(17.1%)과 비교해 매우 낮다.

법인세는 자본·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돼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국가 간 세율 격차도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에서 법인세 조세지출액은 8조52억원 수준으로 총조세지출에서는 27.1%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소득세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들어간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검토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3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