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사초 실종' 첫 언급… 'NLL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 최초 언급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사초 증발은 국기문란이자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언급,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논란이 재점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실체 여부와 함께 대화록 실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전날(5일)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NLL 관련 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및 실종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특위) 여당 위원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라며 "민주당이 'NLL 대화록 사전유출의혹'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NLL 포기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 측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싶은 사안"이라며 "다만 애초에 합의가 안됐던 부분인 데 다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번째, 세번째 국정조사를 벌써 예약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같은 날 'TBS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대화록 실종 문제는 나중에 별도의 처리(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관련된 사람들을 고발 한 상태인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NLL 논란이 현직 국정원장의 발언에 더욱 커지면서 NLL 국정조사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원 국조 특위 여야 간사(권선동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전날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지만, 김정일이 NLL을 없애자고 한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포기라고 본다"며 "헌법과 영토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소속의 김재원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NLL 논란을 일으킨 것은)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날 현장에서도 NLL 대화록 문제라든가 NLL 포기 발언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 측 위원인 박남춘 의원이 직접 지도를 들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 여부에 직접 추궁을 했다"며 "민주당 의원에게도 여전히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향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관련 논란을 벌이지 않기로 공식석상에서 반복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까지 대화록 증발을 비난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는 대화록 증발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요한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