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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독자적으로 대화록 공개했다는 남재준 해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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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나온 조직적 대선개입 부인하면서 어떻게 국정원 개혁하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6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나섰던 남재준 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해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있다면, 청와대 비서진 개편보다 남재준 원장의 해임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난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청와대와의 연계설을 부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이 중차대한 일을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남 원장 말처럼,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며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대선개입을 가리기 위해서 국익도 국격도 무시한 채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데 대한 마땅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며 "국정원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임이 명백하다. 이런 사람을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 그대로 두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 국정원장은 어제 기관보고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 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남 원장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남 국정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독자적 판단으로 했다"며 "(공개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설득했다. 역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사건과 관련, "정상적 대북 사이버 방어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답했고 원세훈 전임 원장이 '지시말씀'을 통해 후보 단일화 등을 언급한 것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설치해 공동어로를 하자고 한 데 대해 동조해 결과적으로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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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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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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