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NLL 포기'·'대화록 실종' 별개로 진실 가려야"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7:16

최종수정 : 2013년07월26일 17:16

"귀책사유 있다면 책임지겠지만 아니라면 문제제기한 측 책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6일 대화록이 없다는 상황의 규명은 별도로 하되, 대화록이 없다는 이유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의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밝힌 '이제 NLL 논란을 끝내야 합니다' 성명이 NLL 논란을 무작정 덮자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후속대응이자 반론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대화록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별도 규명하기로 하고 우선 열람 가능한 기록으로 소모적 'NLL 포기'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지금 대화록이 없더라도, 열람 가능한 기록만으로도 NLL 포기논란의 진실을 가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아무리 악의적으로 해석해도 회담 전후의 기록을 보면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국방장관회담 대책보고 회의 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의 성명은)NLL 포기 논란을 일으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덮듯이, 또다시 대화록이 없다는 것으로 NLL 포기 논란의 진실을 덮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NLL 포기가 아니었음을 새누리당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문제의 본질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물론 그 기록 열람 결과 새누리당 주장대로 'NLL 포기'였음이 만천하에 확인되면 이미 약속한 대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나 NLL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고 사퇴를 약속한 사람은 약속대로 사퇴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이 역시 저의 제안이나 주장이 아니라 사리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 글 어디에 NLL 논란을 무작정 덮자거나 그만두자는 주장이 있느냐. 그렇게 오해할 만한 대목이라도 혹시 있었느냐"며 "NLL 논란을 그냥 덮자거나 그만두자고 무책임하게 주장했다는 비난은 황당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저는 정치에서 신의와 원칙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 믿는 사람"이라며 "아무리 기존 정치가 그게 아니라 해도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에 이런 식의 우격다짐이 난무하는 것은 너무 서글프다"고 탄식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회담 전후의 기록을 이미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확보해 놓고도 아직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화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열람 가능한 기록은 열람해서 NLL 논란의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언론은 왜 이를 외면하는 것이냐. 저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엔 여야가 없다. 가는 길이 달라도, 우리가 상식에 기초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국민들에게 덜 부끄럽다"고 당부했다.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규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므로 여야가 방법을 합의해 원인을 규명하자고 했다"며 "다만 특검이냐 국정조사냐 검찰수사냐 등의 규명방법은 당 지도부가 있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제가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무고한 책임을 덮어씌운 데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