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들 "보유세 개편, 매매는 줄고 전세난 부추길 것"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6:33

최종수정 : 2013년08월20일 15:12

세금압박 심해져 매매수요 감소 우려..보유세 개편은 추후 시행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보유세를 늘리는 주택세제 개편안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세금압박이 심해져 주택수요가 주는 대신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증세 중심의 주택세제 개편은 시장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종합 재산세'를 신설하는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주택 매매수요를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내려주는 대신 보유세를 올려 실제 주택세제 감면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세제 개편의 방향성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자는 쪽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주택 매매수요 진작에 오히려 역효과를 주게된다"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여당의 종합재산세 구상은 거래세를 줄이기 전에 보유세만 올려 놓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세율이 최고 38%로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거래세 인하 효과는 없다는 게 박 팀장의 이야기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거래세가 늘어나는 효과를 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을 제외하면 양도세 중과제도는 실제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후 2005년과 2006년 2년간 유예된 후 2007년 처음 시행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다시 유예된 상태다.
 
특히 보유세 증대는 중산층 이상 다주택자를 압박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 정부들어 세율과 과세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부자들에겐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보유세 인상은 필연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부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번 보유세제 증대안은 다주택자들에게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종합부동산세가 부활하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라며 "주택 구입 여력을 가진 이들 부자들이 주택 매매시장을 빠져나가면 시장은 빈사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수요 전환을 억제해 오히려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임대수요 확대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전셋값만 올려놓는 수순이 재연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임대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은 지금으로선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올바른 세제 개편 방향이 맞다"면서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보유세 증대는 시기상조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