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21일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록 공개 논란과 관련, "가급적이면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행위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든 관여할 바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엄연히 정치의 중심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고 여야 의원들이 그런 일 하기 위해 논의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청와대에서 뭘 해결하라, 결단 내려라, 입장 얘기하라, 해서 하면 여의도가 작아진다"며 "국회가 스스로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00명이나 있는 의원들이 그런 문제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존재하는데 청와대의 해결을 요구하고 청와대 쪽으로 해결의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자유이긴 하지만 스스로 정치권이 약해지는, 작아지는 모습이라고 본다"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루는,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에 대한 법적 논란과 관련해선 "국정원 내에도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분들의 검토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해석하고 만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했다면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가 (국정원에 열람을 시키라고) 허락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국정원의 사전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그걸 왜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냐"며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큰 사안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냐 아니냐가 문제냐"며 "그렇다면 정부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이 공개돼 큰 문제가 되면 공개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따져서 공개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것이 공개됨으로 인해, 고발·고소됨으로 인해 어떤 파장이 올 걸 생각했으면 원전 비리에 대해서 새 정부는 지금처럼 있는 대로 전수조사하고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심지어는 원전까지 정지시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파장이 오죽 크냐. 온 국민이 휴가를 조정하고 공장을 세우냐 마느냐 할 정도로 큰 파장이 있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려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공개하고 안하고를 파장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화록 내용에 대해선 " 그것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저희는 보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의 전문 공개 검토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를 따지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제공하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