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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나바로, 50% 관세 앞둔 인도에 "줄 똑바로 서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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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인 피터 나바로 정책국장이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인도의 석유 로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고문은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인도를 겨냥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미국 소비자가 인도 상품을 사면 인도는 그 달러로 러시아 원유를 할인 구매한다. 인도 정유업체들은 이를 가공해 다시 수출하고, 러시아는 전쟁 자금으로 외화를 챙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돈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흘러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2년 2월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 수입량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현재는 하루 150만 배럴 이상,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나바로는 또 "이 같은 급증은 인도 내 소비 수요 때문이 아니라 석유 대기업들의 로비 때문"이라며 "정유업체들은 러시아 원유를 헐값에 들여와 정제한 뒤 유럽·아프리카·아시아로 수출한다. 인도는 사실상 러시아산 원유의 '세계적 청산소(global clearinghouse)'로서 금수 원유를 고부가가치 수출품으로 바꿔 러시아에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가 여전히 러시아산 군사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0~2024년 인도의 무기 수입 중 약 36%를 러시아가 공급했다는 것이다. 나바로는 "인도는 미국·프랑스·이스라엘과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감한 군사 기술 이전과 현지 공장 건설을 조건으로 내세우곤 한다"며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중국과 동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인도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나바로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방관했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산 상품에 25% 국가안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25% 상호관세에 더해지는 조치이며, 총 50%의 관세가 오는 27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그는 "이중 관세 정책은 인도의 약점인 미국 시장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는 동시에 러시아 전쟁자금으로 이어지는 재정 지원까지 끊을 것"이라며 "인도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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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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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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