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새누리, 검찰 고발 뒤 NLL 정쟁 중단? 병 주고 약 주나"

기사입력 : 2013년07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13년07월26일 16:12

"새누리, 사전·사후 기록물 본 뒤 유리할 것 없자 하는 제안" 의혹도 제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정쟁을 모두 중단할 것을 선언하자 민주당에선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의 관련자로 추정되는 인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해 놓고 바로 논란을 종식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고발해놓고 일방적으로 NLL 관련 일체의 정쟁 중단을 선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대화록이 실종됐다고 야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놓고 다음날 그만하자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너무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정치 문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함에도 여당이 국회의 권한 사항을 사법의 영역인 검찰에 넘기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짓이냐"며 "이런 선언을 할 거면서 전날 검찰에 고발을 했다. 야당이 이것을 받으면 국회의 위상과 야당의 권위는 어디로 가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기록물을 열람한 뒤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이 없자 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최 원내대표의 정쟁중단 선언이 국회에 와 있는 사전·사후 문서를 열람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취지냐"며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한다. 그런 것이 알려지면 본인들에 유리하지 않으니 정략적으로 판단 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자신들이 보자고 요구해 놓고 아무도 보지 않고 다시 반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며 "사전에 어떤 형태든 이 자료를 보고 유리한 게 없으니 보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의 정쟁 중단이 진심이라는 검찰 고소부터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 시각 이후 NLL 정쟁을 일체 중단한다고 한다"며 "병 주고 약 주는 꼴로 진정이라면 검찰고소 취하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논쟁을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나 반드시 새누리당의 검찰고소가 먼저 취하돼야 한다"며 "선 취하 후 합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NLL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을 펼쳐 나가는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정쟁으로 비춰지고 있는 사항"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시간 부로 북방한계선(NLL) 관련 일체 정쟁을 중단하겠다. 모든 것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