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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현·진선미 국정조사 특위 사퇴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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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처리도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9일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사퇴하는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사퇴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자격 시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조사 위원직 사퇴를 결심했다"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법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돼 당연히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간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김·진 의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은 정청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온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국정조사 채택에 기권·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둔 이 시점에 어차피 하고 싶지도 않은 특위위원을 사퇴하면서 마치 도매금 처리하듯 김·진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마치 도둑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경찰을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꼼수"라며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국정조사 방해용 카드를 접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김·진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과 관련된 건으로 고소 고발된 민주당 박영선·박범계 의원도 위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며 "정청래 의원은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제외됐던 전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 '불투명'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10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두 의원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향후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실시계획서 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권성동 간사는 특위위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김·진 의원에 대한 위원직 사퇴 주장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조사범위, 조사대상, 기관, 청문회 일정, 증인 등이 모두 망라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완성해놨다"며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도 새누리당의 실시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내일 간사 간 회동 때)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당 간 이견이 커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의 향후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원의 적격성 문제뿐 아니라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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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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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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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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