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처리도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9일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사퇴하는 카드로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사퇴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자격 시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조사 위원직 사퇴를 결심했다"며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조사 법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돼 당연히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간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김·진 의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은 정청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온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국정조사 채택에 기권·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둔 이 시점에 어차피 하고 싶지도 않은 특위위원을 사퇴하면서 마치 도매금 처리하듯 김·진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마치 도둑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경찰을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꼼수"라며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국정조사 방해용 카드를 접고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김·진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철우·정문헌 의원이 사퇴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과 관련된 건으로 고소 고발된 민주당 박영선·박범계 의원도 위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며 "정청래 의원은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제외됐던 전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 '불투명'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10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두 의원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향후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운영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실시계획서 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권성동 간사는 특위위원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면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김·진 의원에 대한 위원직 사퇴 주장은 내정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조사범위, 조사대상, 기관, 청문회 일정, 증인 등이 모두 망라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완성해놨다"며 "(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도 새누리당의 실시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내일 간사 간 회동 때)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당 간 이견이 커지면서 국정원 국정조사의 향후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위원의 적격성 문제뿐 아니라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문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