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최광(66·사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은 15일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연금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가진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연금제도는 수급연력·소급대체율·보험률 등 정책 변수 세 가지와 경제성장률·기금운용수익률·인구구조 등 경제사회 변수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변화에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9~10월께 연금제도에서 큰 변화 예상되는냐는 질문에는 “갑자기 달라질 것이 있겠냐”며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임을 내비췄다.

이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의견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험료를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위원회 제시안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월 보험료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제도의 기본(인프라)이 될 “소득과 재산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를 잘 구축해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 “실력을 잘 배양하면 안전하게 수익성을 높일 기회가 있다”며 “정책과 전문가 모두 폭넓은 시야로 보고, 정책이 작동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