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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속 패러다임 변화③] 法컨설팅 찾기..분주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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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로 20년 넘는 세월을 경영현장에서 보낸 A(68)씨. 그는 이 업체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국내 공장을 비롯해 해외에도 서너 곳의 법인을 운영 중이다. 지역에서는 성공한 오너경영자로 손꼽히는 그는 300억원 가량의 자산가다.

그가 최근 회사의 한 임원을 주거래은행이 개최한 상속·증여 관련 세미나에 급파했다. 바로 두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만큼 자칫 자신이 갑작스러운 변고를 당할 경우 상속세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따른 행동이었다.

A씨는 상속이냐 증여냐의 갈림길에서 회사 경영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승계 방법을 찾고 있다. 20년 넘는 세월을 대표이사로 있었던 탓에 과표상 최대 300억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도 사업관련 자산에만 적용돼 출혈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국내와 해외 법인에 얽혀있는 지분관계는 상속과 증여의 최대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A씨가 주거래은행의 전문컨설팅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런 장애요인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해당 은행의 상속·증여 전문컨설팅팀 관계자는 "국가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상속 과정에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면 곤란하지 않겠냐"며 "기업이 존속하면서 고용창출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바통터치가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을 해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이런 고민은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 오너까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연장선에서 상속·증여세가 점점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후계승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요인으로 '승계관련 조세부담'(54.1%)을 꼽고 있다. 특히 가업승계를 진행중인 기업의 80%가 '과중한 조세 부담'을 우려했고, 가업승계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도 조세부담(45.3%)을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들이 승계와 관련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로펌이나 회계법인, 시중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런 이유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 국내 대형 로펌을 비롯해 은행권까지 가서해 가업승계 관련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대형로펌들의 대응은 가장 민첩하다. 상속·증여 문제는 일회성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길게는 수년, 수십년의 일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경우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후 곧바로 이와 관련한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법무실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을 주제로 수차례 세미나도 열고 있다.

화우는 특히 회계법인들과도 연계해 조세는 물론 관세, 공정거래, 기업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실무그룹을 구성, 기업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최했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법률세미나의 경우는 재계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획하면서 기업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화우 측은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된 법률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조세, 관세통상, 기업형사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그룹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기업경영인의 형사책임 위험관리', '경제민주화 공약과 기업 환경 변화' 등을 주제로 대기업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꾸준하게 개최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경우도 지난해 이미 20여명의 조세 및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경제민주화 TF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태평양도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20여명의 경제민주화 TF를 운영중이다. 김앤장은 올해 들어 구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줄줄이 영입하면서 국내 최대의 전문인력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등 기업들이 납부할 상속가액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며 "대기업도 상속, 증여 관련한 문의가 많아 법무실 등과 연계하면서 법제도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찾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업계의 이런 분위기는 회계법인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은 이미 회계감사와는 물론 기업 재무자문 등에서 절세방안을 기업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속, 증여의 경우는 기업들이 미리미리 회계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아 별도의 전담팀까지 가동 중이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의 경우는 세무자문 인력만 500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중의 대형은행들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은행들의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한 대형은행 전문컨설팅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물론 이들의 해외법인까지를 묶어 일체의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며 "지분관계 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설명해주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왕현정 현대증권 세무투자컨설팅센터 연구위원은 "재벌 혹은 거액자산가들의 절세 노하우는 가족을 위해 매우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증여를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는 편법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편법을 이용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증여 자체를 세분화해서 세금을 미리미리 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했던 '승계 프로젝트' 역시 최근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 유수의 그룹 중 일부는 승계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란은 자칫 후계자에게 부담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는 그룹 내 재무팀이나 전략실을 중심으로 상속증여 프로젝트가가 진행돼 왔지만 '불법 리스크'라는 한계를 만났던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외부의 전문가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법이 복잡하고 절세가 어려워졌다는 반증.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선진 자산관리 시스템의 개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 금융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은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전문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왔다"며 "국내의 경우 아직 패밀리 오피스까지는 아니지만 금융,로펌 업계의 전문가 조직이 유사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패밀리 오피스는 후계자의 자산관리와 상속증여, 투자방향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전문가 조직으로 미국 내에만 4000개, 전 세계에 약 1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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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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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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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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