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2년 만의 복권제도 개편… 로또 '모바일 판매'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복권기금 배분제도' 손질…회차당 5000원 한도 설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 인터넷 PC와 복권 판매점 현장 구매와 달리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가 적용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목할 내용은 22년 만에 바뀌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와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서비스 시범 운영이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02.06 wideopen@newspim.com

우선 오는 9일부터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가 허용된다. 젊은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복권은 온라인복권 1종과 인쇄복권 3종, 인쇄·전자결합복권 1종, 전자복권 7종 등 총 12종이 발행되고 있지만, 로또복권의 판매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은 5조9562억원이 판매돼 전체 복권 판매액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되는 로또복권은 전체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판매는 2~3%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 운영 기간에 운영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로또복권 판매를 통해 전년도 판매액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로또복권 구입을 막기 위해 모바일을 통한 구매 시스템은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운영된다. 1인당 회차별 구매액도 5000원 이하가 적용된다.

모바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우선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간편충전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통해 예치금을 충전해야 한다. 예치금은 1일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로또복권은 예치금을 통해 수동, 또는 자동, 반자동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주간 판매한도는 전년도 판매액의 5%를 주간 단위로 분할한 금액 내에서 적용된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의 비과세 당첨금인 3~5등의 경우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을 초과한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된다. 1등 당첨금은 판매점에서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복권판매점 모습[사진=뉴스핌DB]

한편 2004년 복권법 도입에 따라 운영 중인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가 22년 만에 바뀐다.

법정배분제도는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수요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성·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