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방부가 충분히 설명…진행 상황 지켜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방부가 미국에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를 제안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미리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통일부가 부처 간 협의를 진행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통일부도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최근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 국방부가 관할하겠다는 내용이다.
DMZ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된다.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 목적이 아닌 지역으로 관할구역을 구분해 공동 관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장 대변인은 "국방부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 상황을 저희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오는 8일 북한이 건군절을 앞둔 것과 관련해 "노동신문 보도 외 특별히 파악되는 점은 없다"며 "2024·2025년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주년이 아니었음에도 국방성을 찾아 연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북한의 9차 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북한 매체가 정확히 당대회 일시를 밝히고 있지 않아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만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