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액션플랜] 이상목 미래부 차관 "민간중심 투자로 바꾸겠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1:12

[뉴스핌=임하늘 기자]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연대보증을 폐지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또 출연연 연구소나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개발 등 연구 성과들이 산업으로 물 흘러가듯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에는 투자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면서 "코넥스제도나 출연연의 기술 지주회사, 모태펀드 등이 투자의 안정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벤처생태계의 창업 활성화와 기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일단 중소기업벤처 생태계 조성이 정책의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9988이라는 말처럼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재원부분이 뒷받침 돼야 한다.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식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올해 예산은 6조 9000억 규모로 확정이 됐고, 앞으로 5년 동안 40여조원이 투입된다. 이 금액은 사업의 총액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더한 규모다. 앞서 얘기한 정책들은 롤링플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천계획을 진행하다가 현장에서 맞지 않으면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사업의 총액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대략적인 것이 40여조원 정도 된다.

-민간중심의 창조경제라고 발표했다. 어떤 의미인가.

▲민간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간접적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투자를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로 바꾸고, 연대보증을 폐지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출연연 연구소나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개발 등 연구 성과들이 산업으로 물 흘러가듯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마스터플랜의 거시적 성과는 어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최종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오늘 발표된 창조경제 마스터 플랜은 국무회의 때 고용률 70% 계획과 같이 올라간다. 창조경제가 완성이 되면 고용률 70%도 완성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각 부처와 협의해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이 출연연구소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출연연과 산업에 연결하는 문제는 그동안 정부에 숙제로 남아있던 문제다. 다행히 이번에 출연연이 한 테두리에 들어오게 됐다. 또 연구개발특구, 지식재산 관련 기능 등 부처간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출연연의 성과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창조경제가 바로 그 부분을 해소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피부로 출연기관에서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실현할 것이다.

-특허투자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앞서 중기청과 기재부가 창업생태계조성과 관련해 발표를 했다. 내용을 보면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 등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특히 기술신용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벤처투자 지원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나 보증은 어떻게 지원하는가.

▲과거 정부의 벤처지원에 있어서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컸다. 이번에는 투자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기술공개·평가를 통해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넥스 설립을 통해 투자 전문가들이 기술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투자 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어느정도 투자가치가 있다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코넥스 제도나 출연연의 기술 지주회사, 모태펀드 등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의 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7월에 출연연의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자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벤처활성화 정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실패한 벤처기업을 어떻게 재기시키느냐의 문제다. 대응방안이 있는가.

▲그동안 실패한 기업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융자에 따른 연대보증이었다. 벤처금융시스템이 융자이다 보니 실패한 뒤에 재기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벤처활성화 정책에서는 엔젤투자를 강화했다. 투자엔젤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또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2배로 매칭할 방침이다.

-윤종록 제2차관은 소프트웨어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간단하게 언급돼 있다. 세부내용은 이번달 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난 2012년에 성과공유제 확산 기반조성을 완료했다. 6월 기준 84개사가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성과공유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동반성장에 대한 협약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고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포상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공동으로 실태를 집중 모니터링 해 필요한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일반대학을 나온 취업준비생이 중소기업에 안가는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중소기업에 대해 대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공동채용사업을 해보니 효과적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의형 스펙초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나.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 민간 협의를 통해 이런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채용기준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최근 지식재산에 관련된 문제가 중요해졌다.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지식 특허를 가져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다. 지적재산권은 산·학·연과 대기업·중소기업·연구자 모두 관련이 있다.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미래부에도 지식재산전략이 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표준안을 제시할 것이다. 실현 계획은 수요가 많은 부분부터 롤링플랜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향후 각 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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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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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