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은 향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거래량이 다소 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아 회복속도가 빨라지지 못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또한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서비스 측면으로 보는 경향으로 인해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2일 공개된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관련한 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기대가 미미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가계부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00년대 중반과 같이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내지 이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전세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전세로 계속 남아 있는 측면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울러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다 보니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전세수요에 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금통위원은 "1960년대 일본 상황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포함해 과거의 주택가격 하락기와 최근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효과, 순채무보유 가구의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평가 등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관련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고 MBS나 커버드본드 등 주택관련 금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건, 진전 상황, 부작용과 완화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