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 등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공공부문 채무 통계가 오는 2014년 3월 도입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현재 한은의 국민계정 자금 순환표에 속하는 기관들을 새로운 부채 통계에 편입해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포괄 범위까지도 한은과 기준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 한은, 통계청, 안전행정부 등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태스크포스팀은 오는 4일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공공부문 부채 통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가부채통계란 한 국가의 정부가 가진 부채를 나타내는 액수로, 주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계산해 국가 건전성 지표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채 통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기관이 속해있으며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작년말 기준 공공부채는 468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한은은 기관의 성격상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한은의 대표적인 부채인 통화안정증권도 앞으로 새로운 통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기준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69조원 규모다.

이번에 도입될 새로운 통계는 세계은행과 IMF등 국제 기구가 마련한 최신 공공부문 부채 관련 통계 지침인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공공부문 포괄 기준 산정시 2008년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를 준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 당국이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도입이 결정됐다. 재정위험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방안을 확정하고, 2014년 3월 확정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