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부동산 거래소 설립을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거래를 표준화해 전산시스템으로 일괄 처리하는 공공기구로 부동산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제안한 부동산 거래소는 공개경쟁입찰 매매, 결제, 납세, 등기 등 부동산 거래를 표준화해 전산 시스템으로 일괄처리하는 공공기구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거래소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구로 설립하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취등록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소가 설립되면 가격 형성이 투명해지고 거래비용도 절감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거래내역 파악으로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세원 탈루가 방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거래소 구조가 도입되더라도 일반매매가 현행대로 허용되고 중개인을 통해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중개인의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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