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민간 도로사업자에 '퍼주기' 논란..청라IC 요금 4배 과다책정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27일 14:43

인천공항고속道 서울~청라 통행료에 영종대교 통행료도 포함 논란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나들목)의 통행료를 비슷한 인근 고속도로에 비해 4배 가량 과다 징수해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청라IC(나들목) 구간의 통행료를 이용 불가능한 영종대교~공항구간 통행료까지 포함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국토부는 더 걷은 통행료를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설계 당시 수요예측에 실패해 턱없이 부족한 통행료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에만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준 돈만 90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개통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청라IC구간 통행료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인 ㎞당 224.5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2㎞밖에 되지 않는 서울~청라IC 구간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000원이 된다.

하지만 청라국제신도시 주민들은 이 통행료가 '폭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항고속도 통행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청라 주민들에게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인근 제3경인고속도로 요금과 비교하면 청라IC 요금은 4배에 가까운 폭리다. 역시 민자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 시흥시 목감동~인천시 송도동까지 구간 통행료는 2200원. 이어 송도에서 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넘어가는 인천대교 통행료로 따로 6000원을 받는다. 제3경인을 이용해 시흥에서 영종도로 가려면 모두 8200원의 통행료를 내야한다. 전 구간 통행료의 75%가 인천대교 통행료인 셈이다. 
 
인천대교 이용료를 제외한 제3경인고속도의 ㎞당 통행료는 약 56원. 이를 서울~청라IC 구간 12㎞에 적용하면 통행료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740원대가 된다. 하지만 청라IC에선 영종대교를 건너 공항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영종대교 통행료가 포함돼 약 4배에 달하는 3000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국토부가 통행료를 책정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비용분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라IC 이용자들에게 영종대교 통행료를 면제시키면 영종대교를 반드시 이용해야하는 영종도 주민들의 통행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라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대신 내야한다는 것. 
 
국토부의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항변이다. 청라IC 개통으로 추가 비용없이 수입만 추가로 생기지만 정부가 바가지 요금을 덮어 씌운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오로지 서울과 인천공항과의 연결을 위해 건설됐다. 13년 후 개통을 앞둔 청라IC는 당초 요금을 책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았다. 현 통행료 수입 외 추가로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또 청라IC 건설비인 964억원도 청라국제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택지비로 건설해 비용분담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청라지구 주민들이 영종대교 이용료를 영종 주민이나 공항 이용자들과 분담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셈이다. 

통행료의 처리 방법도 논란이다. 국토부는 통행료를 걷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국토부는 "청라IC 통행료를 인천공항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통행료 절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뿐이다. 국토부는 공항고속도로의 교통량 수요 예측에 실패해 지난해에만 당초 계획에 미달한 통행료 900억원을 세금으로 고속도 운영 민간사업자에게 메워줬다. 결국 청라IC 통행료를 주변 통행료의 4배를 걷어 민간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

청라지역 입주자들의 모임인 청라국제신도시 입주자 연합회 관계자는 "왼쪽 주머니의 돈과 오른쪽 주머니의 돈이 다를 수 없다"며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줘야하는 운영수입 보장금으로 청라 주민들의 통행료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행료를 현행 경인고속도로 수준인 1000원대로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