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혜훈, 현오석에 '돌직구'…"경제인식 부적절"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4:24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14:31

새누리 최고위 회의서 현부총리 전날 발언 지적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사진)이 2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제인식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부총리를 겨냥 "어제 경제부총리가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부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최고위원은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시장에 경쟁이 만들어지면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경쟁이 생기라고 정부가 명령한다고 경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
그러면서 "독과점 행위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경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아주 강력한 독과점 법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 즉 시장을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 강력한 독과점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독과점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 법안을 발의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현 부총리의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 발언은 국회가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