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버냉키 쇼크後] 현오석 부총리, “금융외환 불안, 필요시 즉시 대응”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11:17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12:21

- 서울청사 경제장관회의, "미국의 경기회복 긍정,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

[뉴스핌=이기석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미국의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면밀히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가동,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우리 경제 역시 대외건전성이 개선돼 다른 신흥국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 현오석 부총리, “美 양적완화 축소 선제 대응, 시장안정 신속 조치”

2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틀간 미얀마와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날 아침 귀국하자마자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 도착,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0일 미국의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출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당분간 시장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들이 상황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황별 대응계획,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대외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다른 신흥국에 비해 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하고 있어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미국 경제회복과 더불어 엔저 속에서 원고로 힘들었던 수출기업들한테는 되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디스, “韓신용등급 안정적, 미국 경제 회복 기회“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양적완화는 미국의 경제회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아시아국가신용담당 톰 번(Tom Byrne) 부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우려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톰 부사장은 “미국의 출구전략 이후 채권 금리가 오르더라도 한국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라며 “한국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만큼 여유 있는 재정건전성에 주목해야 하며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차입 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무디스의 박현희 애널리스트도 “한국 경제는 정부의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 금융시스템 전망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며 “한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3%, 내년에 3~4% 정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 애널리스느튼 “한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이상 신용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반대를 유지하고 자본건전성도 지금 같이 적정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은행들의 자금조달 여건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곽도흔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