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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인터넷 감시활동, 보호 차원의 제한적 조치" 정당성 강조

기사입력 : 2013년06월19일 23:3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며 엄격한 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메르켈 총리와 회동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 시민이나 미국 시민, 프랑스 시민, 혹은 누구의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강탈하지 않았다"며 "이는 제한적인 것으로 우리와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 차원의 프로그램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력했다.

그는 "우리는 관리체계를 확인해야 하며 새로운 사이버 세계를 따라잡기 위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감시는 테러 혹은 대중파괴의 무기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좁은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시는 필요하나 이것은 적정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자유로운 민주적 질서는 국민들이 안전을 느끼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중요하며 독일 내무부와 미국 관계 당국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미국과 유럽간의 공조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가운 사실은 수년간 있어왔던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 강해질 수 있으며 특히 미국-EU간 자유무역협정(FTA)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부양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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