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늦은 감이 있지만 브레이크를 잘 건 것 같다."
지난 1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국회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발언과 관련, 주무부처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새 정부 들어 추진돼온 경제민주화 담론의 큰 흐름을 바꾸진 못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점을 찾는 데 다소나마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규제와 애로에 대해서도 한층 귀를 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일 부총리의 발언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살리기로 정책기조를 바꾸는 취지는 아니다"며 "과도한 경제민주화관련 입법을 막자는 취지 정도로 봤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 쟁점현안으로 쏟아지면서 자칫 대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총리의 입장 표명이 '시의 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전언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전날 "과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로 인해 재벌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꺼린다.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켜 국내 투자 및 일자리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최근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 과도한 규제와 애로가 뭔지 얘기를 들어볼 계획"이라며 대기업 소통창구를 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소 때 늦은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산업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부총리의 발언은 늦은 감이 있다"며 "결국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성장과실을 잘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부문 등 일차 분배부터 경제민주화를 강행하려는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해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기업에만 적용돼 자칫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소 늦었지만 최근 경제민주화 강행 흐름에 브레이크를 잘 걸었다는 생각"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정책기조가 대기업 중심의 지원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대기업이 중기에 대해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중기가 말라죽고 결국 최종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중소기업 역시 너무 자기 목소리와 입장만 외치면 최종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등 산업계의 반응은 다소 중립적이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이슈 자체가 거대한 담론이 돼 도도히 흐르는 물결이어서 부총리가 이 흐름을 바꾸긴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이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전부 반대하는 것처럼 일부에서 호도하는 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도 하도급관련 개선할 부분도 있는 등 이슈마다 상황이 다르다. 다만 경제민주화 이슈에 편승해 과잉규제되는 부분, 즉 꼬리가 몸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조찬회동을 갖고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집행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잘 추진해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면서도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했다.
한편 현재 열리고 있는 6월 국회에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 금리, 남양유업방지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FIU법, 통상임금법, 근로시간단축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관련 법안들이 쟁점화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