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배경설명
[뉴스핌=이영태 기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최근 금융기관장 인사 등과 관련한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좋은 관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관치라는 것도 여러 사람이 여러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서로 사고의 프로세스 아닌가. 관치금융이라는 게 뭔가. 정의가 다 다르다"며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엊그제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관치를 세 가지로 정의했다"고 예를 들었다.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하산에 대해 "첫째는 전문성이 없다, 둘째는 조직에서 거부하는데 억지로 자리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는 정권이나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뜻"이라고 규정한 후 "나는 첫째와 둘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뚜렷하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 출신이 민간과 경쟁해서 성공한 CEO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불러오면 모피아라서 나쁜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논란을 의식한 듯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말들"이라면서 "문맥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전제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정부가 서울청사에서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 통해 나왔지만 이 지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첫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말씀 통해 지시 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과 관련해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스크포스팀장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이렇게 많은 부처가 거의 한 3개월 이상 작업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시점에 대해선 "그동안 협의과정도 많고 오래 걸렸지만 지금 6월 국회에서 가장 큰 안건이 뭐냐면 갑을문화, 갑을 상관 행위 어떻게 억제하느냐"라며 "갑을문화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작용이 납품단가"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특징에 대해선 첫째,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시정조치에 대해 단가 교섭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굉장히 구체화시켰다는 점과 둘째, 공정위만으로 할 수 없는 갑을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 합리하와 함께 친시장적 조치(중소기업 대리점이 갑에 대해 좀더 구속력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