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朴경제민주화 1탄]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고발

기사입력 : 2013년06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3년06월13일 13:54

3배 손해배상제 활성화, 상습위반자 공공사업 참여 제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는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배 손해배상제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원사업자가 배상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시 중소기업들이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소송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민사소송 평균 소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키로 했다.

특히 부당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안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과징금의 경우 이미 지난 5월부터 8%에서 10%로 상향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29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신청 뿐만 아니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제도가 제대로만 운영돼 그간 단가에 반영되지 못한 재료비 상승분 중 10%만이라도 추가반영될 경우 중소기업에 48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규정 폐지로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관계부처 고발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신고채널도 확대된다. 이는 거래선 단절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의 신고기피를 보완키 위해 대기업 내부 제보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동반위,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채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