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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정부질문…여 '창조경제 집중' vs 야 '을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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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구체화 미묘한 시각차…경제민주화는 대립각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제31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창조경제의 구체화에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속도조절론'과 '을지키기'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전략인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기업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당은 '갑을 상생'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 정책 추진 기구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혼자 잘해보라는 식으로 다들 팔짱을 끼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정부 내 협업을 위한 총리 직속의 창조경제 기획단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은 "야당과 일부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과 비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 일방적·편향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갑과 을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을(乙)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표방하는 내용과 목적 모두 좋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항간의 내용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다수의 견해는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 청사진의 기초가 없어졌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벤처 육성 관련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은 갑(甲)의 우월적 지위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우선 '을'을 위한 정부임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엄살에 맞장구를 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경제살리기, 속도조절론 등을 제기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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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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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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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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