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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정부질문…여 '창조경제 집중' vs 야 '을지키기'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16:15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6:15

- 창조경제 구체화 미묘한 시각차…경제민주화는 대립각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오전 제31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창조경제의 구체화에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속도조절론'과 '을지키기'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전략인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기업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당은 '갑을 상생'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 정책 추진 기구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혼자 잘해보라는 식으로 다들 팔짱을 끼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정부 내 협업을 위한 총리 직속의 창조경제 기획단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의원은 "야당과 일부에서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과 비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 일방적·편향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갑과 을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을(乙)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표방하는 내용과 목적 모두 좋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항간의 내용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다수의 견해는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 청사진의 기초가 없어졌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벤처 육성 관련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은 갑(甲)의 우월적 지위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우선 '을'을 위한 정부임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엄살에 맞장구를 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경제살리기, 속도조절론 등을 제기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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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국민의힘 43.2%·민주 41.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설날 전까지 10% 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꺾였고, 떨어지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회복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3.2%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4%였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6%p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7%p에서 1.8%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4.5%로 지난조사보다 0.7%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1.5%로 0.2%p 올랐다. 진보당은 0.7%(+0.3%p), '기타다른정당' 2.3%(+0.6%p), '지지정당없음' 5.9%(+4.2%p), '잘모름'은 0.5%(+0.4%p)로 기록됐다. 연령별로 보면 18~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40~50대는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 만 18세~29세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5.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9%,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3.4%, 지지정당없음 3.3%, 잘모름 1.2%였다. 30대는 국민의힘 41.1%, 민주당 39.9%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6%,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8%였다. 40대는 민주당이 55.9%,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5.1%, 개혁신당 0.5%,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4%였다. 50대는 민주당 47.0% 국민의힘 35.3%,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2.3%,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0.4%, 지지정당없음 6.4%였다. 60대는 국민의힘 53.7%,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2.8%,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4%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9%, 민주당 31.6%,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0%,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4.8%였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7.2%, 민주당 3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0.4% 진보당 1.4%, 기타다른정당 2.8%, 지지정당없음 8.3%였다. 경기·인천은 국민의힘 43.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1.5%,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3.3%, 지지정당없음 6.0%, 잘모름 1.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3.5%, 국민의힘 36.5%, 조국혁신당 4.5%, 개혁신당 0.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2.6%였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59.4%, 국민의힘 33.3%, 조국혁신당 2.4%, 지지정당없음 4.9%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5.2%, 조국혁신당 9.0%, 개혁신당 1.8%,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1%였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60%, 민주당 28.4%,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통합진보당 1.5%, 기타다른정당 1.7%, 지지정당없음 1.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4.6%, 국민의힘 28.4%,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5%, 기타다른정당 1.0%, 지지정당없음 5.5%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국민의힘 46.0%, 민주당 3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5%,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6.7%였다. 여성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0.5%,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2.5%, 지지정당없음 5.1%, 잘모름 0.9%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체 면회를 가는 등 모습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일부 중도층도 야권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며 "여론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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