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월 국회, 수출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 움직임 활발

기사입력 : 2013년06월07일 14:24

최종수정 : 2013년06월07일 14:24

- 잇따른 중소기업 지원 입법 발의…중소기업, 정책 기대감 높아

[뉴스핌=고종민 기자] 6월 임시국회 들어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 발의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또 중소기업계도 이명박정부 때와는 달리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 파트너로 삼고 있는 모습이어서 긍정적인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해외ICT거점센터 등을 활용한 벤처의 해외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내용은 담은 ICT 진행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해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총괄 부서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 법안을 계기로 소프트웨어(SW) 중심의 ICT 기술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새누리당의 전하진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각각 벤처캐피탈 선진화 및 창업벤처 활성화, 대학 내 창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발의한 것도 크게 보아 같은 맥락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집중 조명됐다면 6월 국회는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과 동시에 후순위로 밀려있던 중소·중견 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국정운영 정책 중 하나로 삼은 만큼 6월 임시국회는 정부의 정책 발표와 더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중소기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서울기업교류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업체 251곳 중 89.1%는 현 정부의 중기 정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동반성장과 상생을 외치며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해도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에 줄곧 의문을 던졌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한층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현안을 다뤘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의 전은경 입법조사관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협업과 기관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기관 간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조사관은 "청년인턴제도·병역특례제도의 일부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