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고달픈 재계..일감 규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부담'

기사입력 : 2013년06월10일 15:38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09:27

-수직계열화도 논란 부상..근로 축소 "경영부담 가중"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려고 해도 한 두개가 아니니 어디부터 목소리를 높여야 할지 상황은 점점 더 난감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사실상 입법 발의되면서 재계의 압박감은 한층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법안 쓰나미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의 수직계열화까지도 논란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수직계열화는 원료에서부터 부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제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도 손꼽혀 왔던 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수직계열화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차원에서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를 높이는 중이고,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에서 이 문제를 포함시켜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나설 채비다.

재계는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한 것은 수직계열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와 신제품 개발의 경쟁력인 수직계열화를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규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뜻에서다.

단적으로 반도체를 발판으로 휴대폰과 각종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나 철강, 부품, 자동차로 이어지는 사업구조를 통해 글로벌 메이커로 비상하고 있는 현대차도 수직계열화를 빼놓고는 성장동력을 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각종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다"며 "수직계열화를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경쟁력은 한층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 역시 재계로써는 고민이 깊은 부분이다.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기업 부담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근로시간 특례 및 적용제외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간제 정규직이나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해 한발 더 나아가 셈이다.

재계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높인다.

단적으로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총액 역시 낮추겠다는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재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 인력난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나설 수 있는 정부와 노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시장을 지금보다 더욱 유연하게 해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