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창조경제 액션플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40조원대 투입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1:14

-3대 목표·6대 전략·24개 추진과제 제시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부는 총 40조원대의 자금이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올해 집행될 예산규모는 6조 9000억원 정도다. 나머지 예산도 각부처청의 정책방향에 맞춰 순차적으로 매년 7조~10조원씩 나눠 집행될 계획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현실화하기 위한 동력자금인 셈이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위한 골격은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시장 창출과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는 3~5개의 추진과제가 포함돼 총 24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 중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은 창업활성화다. 융자가 아닌 투자로 손쉽게 창업과 재도전의 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기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이 돼 공공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공공조달로 구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M&A(인수합병)의 문호도 활짝 개방키로 했다. 또한,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게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의 지원도 포함시켰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도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한 전략이다.

과학기술과 ICT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의적 콘텐츠 제작과 창업지원을 위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국민행복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과 C-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유망 신산업 분야의 투자강화와 함께 범정부 민간공동으로 산업융합 및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도 발벗고 나선다. 초등학생용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 확산시켜 능력과 직무중심의 채용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공벤처인의 1대1 멘토링으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유입을 위한 창업비자도 도입할 계획이다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의 서랍속 특허를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케 한다는 그림이다. 이와 함께 산학연 지역협력으로 창업교육과 기술사업화, 벤처창업지원 등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개도국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창업을 연계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된다. '상상-도전-창업'이라는 문화 확산을 위한 창조경제 박람회와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이 전개되며, 무한상상실 설치와 페스티벌을 개최해 국민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모두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소통과 협업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등을 구축키로 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국민 모두가 창조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주체들 간에 협력을 도모하고, 창조경제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