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의원 "보수당 개혁 의지와 진정성 주목받을 것"
▲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갑을관계 민주화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실모는 새누리 내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모임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당내 개혁 법안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다.
당시 여야가 경제민주화 법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경실모가 주축으로 야당과의 정책 싸움을 벌인 것이다.
아울러 50여 명의 전·현직 의원이 경실모에 참여하고 있어 당 지도부에서도 경실모 활동에 제동을 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 재계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경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경실모 소속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갑을관계민주화법' 등 일부 법안에서 민주당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불편한 목소리는 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난다. 경실모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외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실모는 당론인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프랜차이즈 등 갑을관계법·징벌적배상제·집단소송제에 대한 6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는 강경하다.
경실모 회원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을(乙) 지위 강화입법"과 '乙 맞춤형 감독과 집행'의 구조로 된 '갑을관계 민주화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착취적 갑을관계를 대등적 갑을관계로 전환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재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乙)의 행위금지청구제 도입 ▲갑을 관계를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을 중도 개혁 여론의 새누리당 지지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경실모의 활동을 비롯한 초원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라며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내 지도부의 반발도 적지 않겠지만 국민들을 위하는 성과를 내놓는 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당의 개혁 추진 의지와 진정성이 주목받는 때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부 여론 조사에서 중도 보수성향의 새누리당 지지층이 안철수 신당 창당 시에 옮겨 갈 수 있다고 한다"며 "당내 개혁의 목소리가 이러한 가정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