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겨냥한 행보, 평화헌법 개정으로 가나
[뉴스핌=우동환 기자] '아베노믹스'로 지지율을 높인 일본 정부가 선제적인 군사대응이 가능하도록 전후 평화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아베 내각이 새로운 방위전략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적성국에 대한 선제적 군사 대응을 허용하려는 자민당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전략 수정에는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 징후가 감지되면 자위대가 미사일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자민당의 국방분과위원회를 이끄는 나카야마 야스히데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일본 국민은 안보에 대해 극도의 불안김을 느끼는 시대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지목하면서 "우리의 방위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선제공격을 가능하도록 방위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그동안 군사 움직임을 자위권 발동 범위로 제한했던 평화헌법에 상당한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카야마 의원은 일본이 외부 위협에 선제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기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치게 군사 움직임을 제한한 헌법의 개정과 함께 아시아 주변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