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변화가 중국의 부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는 것이 정설인만큼 군국주의 위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영국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지가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8일 자 최신호에 아베 총리를 '수퍼맨'으로 묘사한 표지 기사를 통해 2년 내 통화 공급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아베의 통화 완화책이 주가를 가파른 상승세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면서도, 통화정책을 경제적 성과와 연결하는 전환 장치가 아직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6개월간 70% 이상 급등했다. 동시에 엔화 가치는 지난해 가을 달러 당 77엔선에서 지난주에는 103엔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주가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베노믹스 지지자들은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임금 상승과 소비 진작, 투자 증대 등으로 이어져 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가 전년 대비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시장 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지는 지난달에야 발표된 완화책이 1분기 GDP 성장률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통화정책을 경제적 성과와 연결시키는 전환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일부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도쿄의 음식점과 술집이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소매업체들도 수년래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보다 광범위하게 수요를 진작시키고 물품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잡지는 지적한다.
명목 GDP는 세수와 직결되는 데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세수가 199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40% 수준까지 치솟은 이유이며, 따라서 세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코노미스트> 지는 또 일본은행(BOJ)이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OJ의 장기채 매입은 수익률을 하락하게 함으로써 은행과 회사,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좇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 이는 국채 보유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수요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최근 채권시장은 이전에 비해 훨씬 변동성이 높아졌다.
소비 진작만으로는 일본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모건스탠리 MUFG의 로버트 펠드만은 가혹한 재정 전망을 제시했다고 잡지는 소개했다.
3월 마감 기준 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정부 지출은 124조 5000억 엔으로 GDP의 26.1%를 차지하지만 정부의 수입은 GDP의 12.5% 수준인 59조 2000억 엔에 불과했다.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가 정부 재정에 빨간불을 켜게 했다는 설명이다.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펠드만은 이자율이 8%를 넘기 전에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정대로 2014~2015년까지 소비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지적. 그러나 펠드만은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노년 인구는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종류의 세금인상이나 예산안 축소도 이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장기 경제 성장률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베 총리의 '세 번째 화살'로 대표되는 '구조 개혁'이 그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미 이를 위해 규제 철폐 및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경쟁 촉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농촌 등의 지지 기반을 잃을 수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농업과 의약업계 등에 대한 보호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잡지는 아베 총리의 '세 번째 화살'이 그가 총리직에 복귀한 이후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지지율이 70% 대까지 오른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아베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가 과거 실패 경험에 비추어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실패에 따른 교훈을 얻었다거나 그의 내부에 잠재한 전통주의와 국제주의의 충돌과 특정 요소의 승리라는 내적인 고민보다는 2010년에 일본을 제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댜오위다오(센가쿠) 열도 분쟁이라는 외부적인 위협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아베 내각의 가장 큰 우선 순위는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군국주의가 부활한다면 이제 막 등장하는 구조개혁 이니셔티브가 무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지지율이 줄어 모든 개혁이 위험에 처하고 주변국과의 긴장만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