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층·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복지분야 절반 넘게 투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담은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5월말 발표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135조1000억의 공약가계부는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4조4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긴다.
연도별로는 올해 13조2000억원, 2014년 17조4000억원, 2015년 30조5000억원, 2016년 36조9000억원, 박근혜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에는 42조8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약가계부는 또 세입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을 마련키로 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중점적으로 줄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세입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5년간 28조6000억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탈세 목적으로 역외거래를 벌인 대기업과 부유층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출은 SOC분야에서 2017년까지 12조원 절감하고 산업분야 4조3000억원, 농림분야 5조5000억원 등을 구조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행복(복지분야)'에 절반이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가계부'를 부처·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