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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27~5.31)

기사입력 : 2013년05월26일 22:4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5월 마지막주 (5.27~5.31)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5월 27일(월)

한국은행, 2013.5월 소비자동향조사 (오전 6시)
한국거래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공시 현황 (오전 6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화학사고예방대응 경제5단체장간담회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산업통상자원부, KOREA PACK 2013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포럼 2013 (오전 11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독일 연방상원의장 면담 (오전 11시10분, 집무실)
통계청, 2013년 1/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정오)
통계청, 2013년 3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3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KDI,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 방안 (정오)
금감원, 2012회계연도(‘12.4월~‘13.3월) 증권회사 영업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주식국채혼합지수 2종 발표 (정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후 2시, 세종청사)
금감원, 갑을관계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강 실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오후 3시30분)
산업통상자원부, UAE원전 공사 순조롭게 진행중 (오후 4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OECD 각료이사회 참석 및 런던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차 출국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동산개발' 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28일(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 관건은 철저한 준비 이 곳에서 준비 끝 (오전 6시)
금감원, 2013년 1분기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분석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창립 및 제1회 연차총회 (오전 9시, 하얏트호텔)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금감원 최수현 원장, 2013 FSS SPEAKS 기조연설 (오전 10시,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토종 프랜차이즈 세계로 나간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유럽 우수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의 장 마련 (오전 11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해외진출 종합박람회 (오전 11시30분, 코엑스)
기획재정부,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정오)
기획재정부, 2012년도 기금평가 결과 국회 제출 (정오)
금감원,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정오)
금감원, 2013.1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은행 PB 초청 ETF 설명회 개최 및 교육 신청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스닥 상장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정오)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감원,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13’ 개최 (배포시)
한국거래소, KOSPI 200 등 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대학생 대상 '차세대 금융투자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설 (배포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OECD 각료이사회 및 해외 IR (28일~6.1일, 프랑스/영국)
산업부 윤상직 장관, 해외출장 (28일~31일, UAE/프랑스)
 
◆ 5월 29일(수)

산업통상자원부, Global Project Plaza 2013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15층 소회의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 (오전 7시30분, 르네상스호텔)
한국은행, 2013년 4월 국제수지(잠정) (오전 8시, 설명회 9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글로벌프로젝트 플라자2013 (오전 9시20분, 잠실 롯데호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R&D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 실시 (오전 11시)
한화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3년 1/4분기 산업별 대출금 (정오)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정오)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 제도 시행 (정오)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 5층 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제9차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제9차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9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OECD 각료이사회·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오후 4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위, 제9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감원, 금융감독원, 제1회 ‘민원점검의 날‘ 행사 개최 (배포시)
한국거래소, 모바일 전자공시서비스 개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영어 주말 특설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30일(목)

기획재정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지수 발표 (오전 0시1분)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에서 부품소재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 (오전 6시)    
산업통상자원부, 임베디드 SW 창조경제의 핵심 브레인으로 거듭난다!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1.4분기중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오전 6시)
금감원, FY12년(2012.4~2013.3.)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통계청, 2013년 4월 산업활동동향 (오전 8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순천향대 캠퍼스 금융토크 (오전 10시, 순천향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계획 수립 본격 착수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부처간 협업, 산업간 융합을 통한 로봇정책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 꼼꼼히 살펴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12년도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 (정오)
한국은행, 2013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정오)
금감원, 2013.4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지원금 기부 (정오)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범부처 로봇산업 정책협의회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13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국고채 발행실적 (오후 5시)
기획재정부, 2013년 4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배포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순천향대학교에서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G30 총회 해외출장 (5.30~6.1, 중국 상해)

◆ 5월 31일(금)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사고 없는 세상만들기 전국 가스인 결의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
산업부 한진현 2차관,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오전 11시, 63빌딩)
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정오)
통계청, 2012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제에너지정책과정 (오후 2시, 서울대)
금감원 최수현 원장, 금융분야 손톱밑가시 힐링캠프 간담회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학술연구발표회 (오후 4시20분, KB천안연수원)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런던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오후 8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1/4분기(누계) 중앙정부 재정수지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6월중 재정증권 발행계획 (배포시)
금감원,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배포시)
금감원, 금융감독원장, '중기중앙회 주관 금융분야 손톱밑가시 힐링캠프 간담회' 참석 (배포시)
금감원, 2013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지원자 0,000명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 6월 1일(토)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5월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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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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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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