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새롭게 구성된 이탈리아 정부가 대공황 이후 최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30억유로(38억6000만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동원해 가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부양책은 새 정부가 공약한 내용에 못 미치며,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포함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풀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부채위기와 고강도 긴축에 따른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30억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단행하기로 했다.

엔리코 레타 총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한편 10억유로 규모로 임금 보조를 실시해 하강하는 실물경기를 살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세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부동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440억유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은 주택 소유에 관련된 것이다.

레타 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계 및 건설 업계에 숨통을 터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인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그 밖의 부문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축소된다.

RBC의 티모 델 카피오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의 소득세는 EU 기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부동산 세금의 인하 및 일부 면제가 고강도 재정 긴축에 따른 고통을 줄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민간 경제의 활기를 되찾는 데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전문가는 또 청년 실업 문제를 포함해 새 정부가 가장 강조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이번 부양책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11.5%에 이르며,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레타 총리는 신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레타 총리는 “이번 방안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줄이기 위한 첫걸음일 뿐 완결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