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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 이참석하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들어 개최되는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로서 향후 국정 5년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 이참석하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들어 개최되는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로서 향후 국정 5년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큰 틀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서는 예년 회의와 달리 기존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135조원의 ‘공약가계부’가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방안과 부처별 세출구조조정 과제 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약가계부’를 5월말 확정하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