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차질없는 집행 당부 '한 목소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7일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추경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20일만에 추경이 처리됐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처리기한 보다 좀 늦었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과는 무관한 증세를 요구하고 지역구 예산을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추경안 처리에 진통을 일으킨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이번 추경안을 처리한 만큼 정부는 추경 예산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추경안 심사 마무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야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입증시켜준 추경심사였다.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 자체는 매우 기형적이었지만 이번 심사과정은 야당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웅변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출예산 심의에 앞서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방안(대기업 법인세 감면 축소)을 우선 합의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빚을 내어 하는 추경인 만큼 세출을 늘리지 않되 세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