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환율전쟁의 서막] ① "제3의 위기가 오고 있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6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10:33

- IMF→금융위기→내수침체에 엔저 공습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제3의 위기가 오는 것 같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경인지역 영업담당 우리은행 A 지점장은 최근 부천, 검단, 남동공단 등 인천지역 공단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IMF외환위기가 제1의 위기이고 2008년 금융위기가 제2의 위기다. 그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일시에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 은퇴와 내수 위축으로 경제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엔화약세 장기화로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라고 CEO들은 예상한다”고 전했다.

내수 위축에 엔저에 따른 수출 감소가 결합해 설비는 남고, 투자는 줄고, 결국 도산하고 만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 중소기업들이 장기침체기간 동안 이 같은 과정을 밟았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은 “일본에서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수요가 급감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재화에 대한 초과공급이 지속하면 기업의 재고가 누적되고 이는 과잉 설비로 연결되고 결국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의 매출, 수익이 감소해 그 결과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재인용>

◆ 新 양적 완화 등장, 통화가치 하락으로 경기부양 노려

특히 엔저의 배경이 신(新) 양적 완화에 따른 것으로 환율전쟁의 서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적 완화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면 국채 등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현금)을 직접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다. 주로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카드였다.

미국은 2008년 12월~2010년 3월 최대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MBS(모기지채권), 공공기관채를 매입하는 1차 양적 완화를 한 이후, 2010년11월~2011년6월 매월 750억 달러의 장기국채(총 6000억 달러)를 매입하는 2차 완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매월 4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하는 3차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유로존 역시 회원국의 재정부실을 막기 위해 2012년 8월까지 2088억 유로 규모의 국채와 만기 3년 이하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했다.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에는 각각 4890억 유로와 5300억 유로를 회원국 은행에 공급했다.

이런 양적 완화를 일본은 통화가치 하락을 목적으로 사용했다. 물가상승률 2%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 통화를 풀기로 한 것은 통화가치를 내려 자동차 등 수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일본의 경기부양이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환율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