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간담회 정례 개최…인사교류 실시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25일 오후 3시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장·차관급 간담회 정례적 개최와 인사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그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방통위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신)방통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이전 정권에도 부처간 MOU 체결은 항상 있어왔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 강조하는 것이 부처간 칸막이를 업애는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업해야 할 일들이 많아 조기에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는 ICT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ICT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양 기관은 장관-위원장·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본격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안을 마련하는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마련, 내달 초 양기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구체적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업무연관성이 높고 협조필요성이 큰 직위의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태희 미래부 운영지원과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하면 국장급까지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이라며 "양 기관에 중첩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인사교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의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본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양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