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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산은 민영화 어렵다…정금공 통합도 대안"(종합)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8:47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8:48

-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산은 IPO 가능성은 열어놔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16일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다만 산은의 기업공개(IPO)와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가능성은 열어놨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폐지된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민영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IPO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다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의 대해선 "통합은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재통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금융공사 출범의)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금융위기가 없을 때였다"면서 "금융상황 변화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재편 과정에서 정책금융지주와 같은 단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직을 헤쳐모여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반발이 크다"면서 "현재도 정책금융협의회가 있는데 일본처럼 정책금융을 하나로 만드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홍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계속된 공세와 지적에 대해선 홍 회장을 적극 옹호했다.

신 위원장은 '산은지주 회장 인사에 위원장 견해가 반영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질의에 대해 "제청권 행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철학과 전문성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고, 산은지주 회장 인사도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또한 과거 자신의 산업은행 민영화 입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고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산은 민영화 (찬성)에 대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금융상황이 완전이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그러면서 "달라진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면서 "부실화되는 기업이 생기면서 이런 것을 받쳐줄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선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6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한데 모아야 하는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 해운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내년 정도면 회복될 것 같다"며 "조선, 해운이 대표적 경기순응 산업인 만큼 금융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해 당분간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관심을

동시에 기업의 연봉공개 대상을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신 위원장은 "등기 임원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등기 임원의 개별 공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도 행복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행복기금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도 찾아가 채무 조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협약을 맺은 4000여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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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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