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4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유로지역에서는 실물경제 활동이 계속 부진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고,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유로지역 리스크의 재부각 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의 경우 3월 중순 이후 키프로스 구제금융관련 우려,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중국의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대 등에 힘입어 상승하였습니다.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위험국가의 국채금리 및 CDS 프리미엄은 3월 중순 이후 상승하다가 4월 들어 키프로스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 및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투자관련 지표가 반등하였으나 소비가 전월에 이어 감소함에 따라 성장세는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3월중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전월의 2.6%에서 4.8%로 상승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2월중의 설비투자가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등으로 건설투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착공 등으로 큰 폭 증가로 돌아섰으나 소매판매는 석유류가격의 상승, 기상악화의 ―2월의 폭설을 얘기합니다만― 영향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그리고 엔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월의1.4%에서 1.3%로 소폭 낮아진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3%에서 1.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압력의 약화 등으로 비교적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효과의 일부 소멸 등으로 현 수준보다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3월중의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3월중 취업자수가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9,000명 늘어나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지역 리스크의 재부각, 국내 지정학적 위험증대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환율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경제전망 결과 경제성장률은 금년 2.6%, 내년 3.8%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2.3%, 내년 2.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창업 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이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였듯이 신용정책, credit policy의 일환으로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향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현재의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3조원의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는 우수 기술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신규로 6∼12조원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대출중 약10%를 차지하는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금리감면 폭이 현행 6∼84bp, ―평균이 25bp입니다만― 6∼84bp에서 32∼122bp, 평균 51bp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전반에 걸친 금리인하, 예를 들어 기준금리 25bp 인하에 비해 훨씬 큰 비용감면 효과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할 창조형 중소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4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유로지역에서는 실물경제 활동이 계속 부진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고,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유로지역 리스크의 재부각 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의 경우 3월 중순 이후 키프로스 구제금융관련 우려,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중국의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대 등에 힘입어 상승하였습니다.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위험국가의 국채금리 및 CDS 프리미엄은 3월 중순 이후 상승하다가 4월 들어 키프로스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나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지연 및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투자관련 지표가 반등하였으나 소비가 전월에 이어 감소함에 따라 성장세는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3월중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전월의 2.6%에서 4.8%로 상승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는 2월중의 설비투자가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등으로 건설투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착공 등으로 큰 폭 증가로 돌아섰으나 소매판매는 석유류가격의 상승, 기상악화의 ―2월의 폭설을 얘기합니다만― 영향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그리고 엔화 약세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3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월의1.4%에서 1.3%로 소폭 낮아진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3%에서 1.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압력의 약화 등으로 비교적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효과의 일부 소멸 등으로 현 수준보다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3월중의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3월중 취업자수가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9,000명 늘어나 전월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지역 리스크의 재부각, 국내 지정학적 위험증대 등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환율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경제전망 결과 경제성장률은 금년 2.6%, 내년 3.8%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2.3%, 내년 2.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창업 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이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였듯이 신용정책, credit policy의 일환으로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향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현재의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3조원의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는 우수 기술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신규로 6∼12조원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대출중 약10%를 차지하는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금리감면 폭이 현행 6∼84bp, ―평균이 25bp입니다만― 6∼84bp에서 32∼122bp, 평균 51bp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전반에 걸친 금리인하, 예를 들어 기준금리 25bp 인하에 비해 훨씬 큰 비용감면 효과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할 창조형 중소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