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법조문 해석 능력은

기사입력 : 2013년04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13년04월08일 15:04

-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중 쉬운 법 중요성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민법이나 기본법의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쉽게 고치면 아마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법 알기 쉽게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 이은 토론에서 "제가 헌법을 조문만 있는 딱딱한 방식이 아닌 그것을 풀어 서술하여 쓴 책을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헌법을 이렇게 즐겁게도 읽을 수 있구나, 취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좋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면서 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 조정방안 토론'에서 "(지난 번 법무부와 안행부 업무보고를 회상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취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니까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차갑고, 자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좀 귀찮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법은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따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처는 많은 고충 민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민원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민원 하나가 자기 인생에 있어 아주 소중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정읍역사 건설 사례는 부처 간 협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당사자 간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과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무조정실과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관 갈등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 서비스를 잘 활용해 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와 토론에 이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권익위는) 5월부터 운영하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잘 활용해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 하나까지 정말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은 끝까지 해소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자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 한 분야의 법령을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그 밖의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또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을 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권익위가 현장의 의견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ㆍ법제처 업무보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실ㆍ국ㆍ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민정ㆍ홍보ㆍ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