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경제사범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회수하라"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6:58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6:58

- 2013년도 법무부ㆍ안전행정부 업무보고 토의 및 마무리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며 'Crime Does Not Pay(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영어 속담을 인용해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게 하나도 없구나'는 것이 확립이 돼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 속에 쌓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잇단 강력범죄와 관련해선 "강력사범에 대한 예방과 선제적 대응이 최선이지만 처벌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자발찌나 보호관찰관 등의 제도로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 공개 같은 모범적 사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며 "4대악 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뿌리 뽑아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태풍과 안전사고 등 재난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와 '국가 방재자원의 공동활용 체계' 구축 등 부처 간 협업도 강조했다.

요컨대 "땅은 사람으로 인해서 '승지'가 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땅이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그 땅은 승지란 이름이 붙는다"며 "결국은 방재자원들도 어떻게 정부에서 협업을 이뤄가느냐에 따라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행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며 "소방방재청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보고된 정책들이 실천이 중요한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고교 교육과정의 법질서 교육 컨텐츠 개발 ▲공공정보의 공개 및 개방 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