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공기업 역할 정리 관심사
[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가 KDB산업은행 지분매각 포기와 IBK기업은행의 지배지분 유지를 선언함으로써 금융권의 관심은 지난 MB정권의 민영화에서 정책금융과 지배구조 등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29일 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산업은행은 올해 지분매각을 포기하고, 기업은행은 지분 50%만 남기고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을 체크한 결과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산은의 지분매각 쉽지 않고 기은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중소기업 지원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50%는 남겨 놓겠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금융공기업의 그림이 달라지면 법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앞서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도 민영화에 대해서 신중론을 내세운 바 있다.
결국 지난 5년간 표류했던 산은 민영화 추진이 중단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관심은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조정과 은행지주의 지배구조 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여의도 서쪽에 자리잡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르는 구조조정이 본격적인 관심사로 떠오른다.
한 외국계 증권사의 금융부문 애널리스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들 즉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간에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금융권의 인사 때마다 거론되는 이들 금융기관의 기관장들의 성향이 정책금융이라는 명분을 업고 몸담은 기관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해 온 결과 그 기능이 많이 엉켜있다"면서 "지금이 이를 해결하는 적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올초까지만 해도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는 각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고, 수출입은행도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을 내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김에 분주했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간에는 산업지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에는 수출신용,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간에는 해외건설사업지원 등이 중복돼 우리나라 정책금융에서 상호 영역다툼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때마침 정책금융공사 내부에서는 최근 팀장급 직원과 부사장간의 불미스런 다툼이 그간 흔들려왔던 공사의 정체성에 더욱 위기감을 더하고 수출입은행도 본점 주변 공사를 시작해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더구나 수출입은행 본점 공사는 건물확장을 통해 정책금융공사와 합치는 것 아니냐는 소문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한편, 정책금융기관들의 재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산은 내부에서는 강 회장의 후임이 내부에서보다는 관료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