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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입지 강화 나선 산은·수은·정책금융公

기사입력 : 2013년01월28일 16:25

최종수정 : 2013년01월28일 17:40

- 새정부 '정책금융 재편론'엔 부담

[뉴스핌=이영기 기자] KDB금융지주를 비롯한 여의도 서쪽 금융기관들이 새정부의 정책금융 중심축 이동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KDB금융이 각자의 미래를 향한 컨설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한때 뒤숭숭했다 평상으로 되돌아온 금융당국의 분위기와는 대조된다.

28일 KDB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KDB금융과 정책금융공사는 각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다국적 컨설팅사인 부즈앤컴파니(Booz & Company)와 AT커니(AT Kearney)가 지난해 말에 착수한 컨설팅 작업은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KDB금융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확실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공개(IPO)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민영화 방안 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마당에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문제가 불거지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입장인 정책금융공사도 출범당시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정책금융기관(KfW)의 역할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 장기발전계획에 충실히 담을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위기는 더 큰 문제였다.

한때 연구소에서 정책금융공사의 포지션에 대해 연구했던 한 박사는 "정책금융공사가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축으로 출범했지만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내부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였다"고 돌이켰다.

최근들어 수출입은행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을 내부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정책금융기능을 대폭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정책금융공사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원할한 확대를 위해 현재 8조원인 자본금을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수준인 15조원 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도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보험공사의 수출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입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두 기관간의 관계도 최근 미묘하게 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은 관계자는 부인하지만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수은이 내심 무역보험공사와 최대한 거리를 좁히고 싶은 모양인 반면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이라는 자체기능을 고수하며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이미 KDI등에 컨설팅을 받아 자체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간에는 산업지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에는 수출신용,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간에는 해외건설사업지원 등이 중복돼 우리나라 정책금융에서 상호 영역다툼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내심 정책금융기관의 중심축에 서고는 싶지만 어느 기관도 정부차원의 정책금융기관의 재편논의를 바라지는 않는 눈치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각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할지도 모르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KDB금융도 다르지 않다.

KDB금융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산은의 세계화 전략이 유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은행의 전략을 채택해 리테일을 강화하는 등 과거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은 산은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새정부의 새그림 그리기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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