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해 국세청내 이른바 '(검찰)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될 때마다 문제됐던 곳이 서울청 조사4국인데, 국세청 개혁 방안으로 조사4국 폐지가 검토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존재 이유가 있다.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적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조성 등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상속·증여세 관련 조사가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상속·증여세의 편법적 탈루는 주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조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