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며, 의료기기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을 6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전달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창조경제 성장동력인 보건산업은 ▲제약 산업 ▲의료기기·화장품 산업 ▲해외환자 유치 ▲고령친화 산업 등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글로벌 10대 제약 강국을 목표로 R&D 지원과 인수·합병(M&A) 활성화, 관련 인력 양성, 인프라·제도 개선에 나선다. 오는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한 범부처 제약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이어 5월에는 해외 업체와의 M&A와 기술제휴 등을 지원할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만들어진다. 투명한 유통 시장 조성을 위해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대한 처분 기준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북지부 관계자는 “제약 산업 육성 목표와 전략을 공유해 부처별로 산재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글로벌 제약 10대 강국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산업 지원도 적극 이뤄진다. 복지부는 올 한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법’이 새로 제정된다. 이에 앞서 오는 5월에는 2020년 의료기기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같은 달에 의료기기 산업 특성화대학원이 설립되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화장품의 경우 오는 6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다. 국가별 피부 정보를 제공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가별 피부특성은행’은 지난해 4개국에서 올해 7개국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는 해외 환자 유치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험사가 해외 상사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병원진출 전문가 등 관련 인력 1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진행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관련 사업을 집행할 전문기관이 이달 중에 설립된다.
한의약의 세계화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한의약을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5월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한방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컨설팅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부터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등 고령친화 우수 제품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9월부터는 R&D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은 잠재력이 큰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글로벌 시장 선점과 신기술 육성으로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20만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