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세부 문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40개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4시로 연기됐다.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도 방통위가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에 허가·재허가처럼 '변경허가'도 포함할 지, 현행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지 여부도 핵심쟁점이다. 민주당은 변경허가 역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부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가 늦어질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는 물론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도 힘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